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대통령은 소추(기소)할 수 없다는 '불소추 특권'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7일 국회에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개헌 토론회가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자리에서 "조항이 불분명해서 범죄를 하고 2심 판결까지 받고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에 해석 논란이 있다"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임기 중에 있었던 일에 한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대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여러 재판에 출석하는 처지인데 이런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라고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재임 중 발생한 사건만 소추할 수 없고 당선 이전에 진행 중이던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는 주장을 폈다. 

헌법 84조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소추'엔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포함된다며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은 모두 정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도 헌법 84조 개정 움직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야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데 탄핵을 희석시킬 수 있고 내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이유를 댄다"며 "개헌하기 싫은 이유는 뻔하다. (이재명 대표) 사법적 처리를 우물쭈물하는 시간 벌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