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비핵화 등이 명시된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의결했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간사인 김건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결의안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결의한다’는 내용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및 신 행정부 출범을 환영하고 통상·인공지능(AI)·원자력·조선 등 모든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 등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국제사회의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장도 담겼다.
김석기 국회 외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여야는 이날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추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한·미 외교가에서 퍼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국가경제 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될 수 있다. 민감국가에 대해 에너지부는 “정책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 등이 명단을 관리한다.
대표적 민감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시리아 등이 있다. 북한도 민감국가로 분류돼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에너지부뿐 아니라 사실상 미국 연방부처 전체와 협력이 어려워진다. 원자력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과학 기술 교류에서 제한을 받고, 각종 계약 등에서도 비 민감국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감국가 국적자가 미국에서 연구에 참여할 때도 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날 조 장관은 홍원기 민주당 의원이 민감국가 분류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자 “(민감국가 분류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비공식 제보를 받은 것을 갖고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국이 비공식 경로로 알게 된 것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해서 미 에너지부가 다시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라며 “미국도 배경과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없고, 아마 내부적으로 상황이 파악된 다음에 저희에게 의논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