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4형사부(부장 구창모)는 과실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숨진 아이의 친부 A씨에게 금고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6일 오후 6시쯤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우는 아들 B군을 달랜다며 천장을 향해 던졌다 잡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생후 100일 된 B군은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뇌진탕 등의 두부 손상으로 이틀 뒤 숨졌다.
B군이 이송된 병원의 의료진은 B군의 상태를 살핀 뒤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A씨는 그로부터 한 달가량 전에도 아기를 씻기다가 떨어뜨려 병원을 다녀오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태어난 지 수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동시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걸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매우 위험하고 비상적인 행동을 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아내이자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A씨 친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 “싫고 짜증난다” 등의 말을 하거나, “꼬집고 밟았다”고 언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아이가 울고 보채서 귀찮다는 이유로, 고의로 피해 아동의 몸을 발로 짓밟거나 등 부위를 세게 때리고 꼬집는 등 아동을 학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친아버지로부터 학대만 당하다가 숨진 생후 3개월 된 아이는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느꼈을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시에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동시 판결된 걸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