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사퇴 의사까지 밝히며 강하게 반발했다. 

13일 이 원장은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의사 결정을 한다는 건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적 요소가 크거나 명확히 헌법적 가치와 반하는 것에 대해서 행사하는데, 이 건이 과연 거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현재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흠결을 보완해 쓰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내놨다. “어떤 안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지 다시 원점으로 돌릴 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도 이런 재계의 주장을 수용하며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즉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원장이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와 업계는 황당해하는 분위기다. 원래 지난해 이 원장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배임죄 폐지를 전제로 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하지만 이후 정부 내에서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적합하다고 입장이 정리되자, 이 원장도 “상법 개정은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말을 바꿨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원점으로 돌리면 안 된다”며 이번엔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섰다.


여당에서는 이 원장의 오락가락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무위원도 아닌 금감원장이 소관 법률이 아닌 것에 대해 그렇게 발언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며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이 원장이 사퇴를 강행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로 약 3개월가량 남았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설사 사퇴를 해도 임기가 3개월 남은 시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련 정부 부처들과는 조율이 안 된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 “수백 개의 계좌에 보는 경우는 그리 일반적이지 않다”며 “오랜 기간 물밑에서 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