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설특검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때도 야당은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들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소위 통과 직후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고,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고 했다.

당초 상설특검은 법무부 차관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구조다. 국회 몫인 4명은 국회 규칙에 따라 두 교섭단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동혁 의원은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가지 않은 것을 느끼고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이 상설특검을 해놓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서 최 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행 탄핵 사유를 하나 추가할 겸 탄핵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그동안 잠잠했다가 다시 특검을 꺼내 들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검 추천 의뢰’에 응하지 않는다면 상설특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란 상설특검’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최 대행이 특검 임명을 하지 않아 멈춘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