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24일로 지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결과 기대”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이라고 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의 탄핵 선고일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묻는 말에 “탄핵 심판 결과는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주석서대로 상식적으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서 원내대변인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민주당이 결정했다고 해서 그나마 한 총리 선고가 빠르게 이뤄지는 건 매우 다행”이라고 부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시간이 걸릴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혔는데 잘 됐다고 본다”며 “내용을 생각하면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어쨌든 인용돼선 안 된다”며 “내용으로 보면 150석 이상이냐 200석 이상이냐를 먼저 판단하는지,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변론 종결한 걸 보면 실체적인 것을 먼저 판단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기각하는 게 예상이 좀 더 맞지 않겠나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헌재를 향해 불만을 드러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는 것 아니겠나”라며 “헌재가 윤석열에 대해서 선입선출의 원칙을 어그러뜨린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진 헌재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한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체 없이 결정해 파면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