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부의 2차 의료개혁안 발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서 휴학원을 반려한다며 제적을 언급했는데 총장님들께 휴학 신청이 불법인지, 개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을 승인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지 묻고 싶다"며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가도록 좀 더 인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의협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갈 테니 학생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태의 핵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에게 "누구에게도 결정을 강요하지 말고 스스로 묻고 답한 후 판단해달라.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만약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의협은 의대생 보호를 위해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시위·집회·파업·태업 등 여러 가지 방법 모두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작년 2월 이후 정책 실패와 공권력 남용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며 "정말 학생들이 복귀해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한다면 진솔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은 전날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더는 어설픈 설계로 의료를 왜곡하지 말고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 시급한 의료 현장 문제부터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인력뿐 아니라 수요적 측면에도 기인한다"며 "구조 전환 등으로 지역 의료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병행 진료가 불필요한 경우의 명확한 기준 설정이 어렵다"거나 "의료계를 위한 가칭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대한 아무런 실행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복귀를 반대하는 전공의 등을 향해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 오만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충정에서 우러난 충고로 이해하고 싶지만, 이야기에도 적절한 때가 있다"며 "의도가 어찌됐든 표현이 과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