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교육부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해 실제 폐쇄 가능성은 낮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교육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지만 성공률 면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8학년(한국 중2) 학생 중 70%가 읽기나 수학에 능숙하지 못하고 4학년 학생 중 40%는 기본적인 읽기 능력조차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모든 합법적 조치를 취해 해당 부처(교육부)를 폐쇄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폐쇄할 것이다.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교육 정책 주요 결정권을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정부와 지역 사회로 넘기고 궁극적으로 교육부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린다 맥마흔 교육장관은 이미 교육부 인력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2000명을 해고했고 수십 건의 교육부 연구 계약을 취소했다.

교육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연방 상원 100석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인 공화당 의석수(53석)를 감안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의회의 조치가 필요한 만큼 교육부가 완전히 폐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핵심 기능만 유지하는 축소된 형태의 교육부가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1979년 지미 카터 행정부 때 설립된 교육부는 연방 차원의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저소득층ㆍ장애 학생 지원, 대학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교육 재정을 관리한다. 하지만 보수 진영은 교육부가 실제 교육 개선에 기여하기보다 인종ㆍ젠더ㆍ사회정의 관련 진보적 교육 정책에 집중한다는 이유를 들어 폐지론을 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 이어 지난해 대선 때에도 “교육부가 과도한 관료주의로 인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교육부 폐지를 공약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노르웨이ㆍ덴마크ㆍ스웨덴ㆍ핀란드ㆍ중국 등을 “교육을 아주 잘하는 나라들”로 언급하며 “오늘 여기 계신 몇몇 주지사들처럼 아주 잘 운영되는 주들은 교육을 잘하는 상위 국가들처럼 좋은 교육을 갖게 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텍사스ㆍ인디애나ㆍ오하이오ㆍ아이오와ㆍ플로리다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참석했다.

미 일부 교사 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이번 행정명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교사연맹(AFT)의 랜디 와인가르텐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법정에서 보자”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고등교육 비영리 단체인 미국교육협의회(ACE) 테드 미첼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두고 “정치적 쇼일 뿐 진지한 공공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의회의 입법으로 만들어진 교육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해체하려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20개 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들도 “미 헌법이 정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날 곧바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