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6일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이어 17일 양주 육군 무인기와 헬기 간 충돌 사고 등 군 관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공문을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공문에 지난 19일 열린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6일 공군 오폭 피해 현장 사진도 담았다.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서는 14개 읍·면·동 주민 1200여 명이 모여 정부·국회·국방부를 향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주민 5명은 삭발하고, 시민들이 거리 행진을 벌이며 피해 현실을 알리고 보상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전체면적의 42.3%가 군사보호구역인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경제적 희생과 일상의 불안에 대해, 피해복구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중 하나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계속되는 군 관련 사고에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 특례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 수도권의 접경 지역과 인구 감소 지역 10개 시·군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하는 지역은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는 법 제정 후 2년여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까지 경기도는 신청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산자부의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절차 진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포천시민 총궐기대회는 75년간 희생해온 포천시민의 절박한 목소리이다. 정부에서는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써 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 1~15일 피해주민 약 59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재난위로금을 중상자 374만원, 경상자 187만원씩 지급예정이다. 또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9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