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잠삼대청' 토허제, 집값 상승세는 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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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 기자 사진 이현 기자
과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량은 줄였지만 집값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에 따르면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에 토허제가 처음 적용된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직전 2년과 직후 2년의 거래량을 비교한 결과, 거래량은 60~80% 줄었다. 잠실동은 토허제 전 2년간 4456건이 거래됐지만, 시행 후에는 814건으로 81.7% 급감했다. 대치동은 같은 기간 1343건에서 536건으로, 청담동은 461건에서 178건으로 각각 60% 넘게 줄었다.

정근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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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값은 토허제 시행 이후 2년간 23.8% 올라, 시행 전 2년간 상승률(22.7%)보다 높았다. 잠실(22.5%→20.8%)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토허제 지정으로 거래는 줄었지만 학군, 교통 등 입지 강점과 재건축 기대감이 가격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담동(24.0%→19.8%)과 삼성동(23.7%→18.7%)은 상승 폭이 다소 둔화했지만 가격은 계속 올랐다.

이들 지역의 최근 3년간 상승률을 보면 잠실은 2020년 6월 3.3㎡당 5758만원에서 지난달 7898만원으로 37.2% 상승했고, 대치동(35.9%), 청담동(35.3%), 삼성동(32.4%)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수석은 “토허제는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적과 달리 거래를 급격히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더 두드러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