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카드인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혜택 대상이 만 13∼39세로 확대된다. 서울시 건강 플랫폼 손목닥터9988의 이용 가능 연령도 만 18세 이상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규 규제철폐안 10건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 이후 지금까지 총 93개의 규제를 철폐했다.

서울시 규제철폐안 84∼93호 발표


이번에 철폐하기로 한 규제 중 4개는 보다 많은 시민이 서울시 정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췄다. 우선 기존 19세였던 손목닥터9988의 참여 가능 연령(84호)을 4월부터 18세로 낮춘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소년기부터 건강한 습관을 기르도록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는 시민 제안을 검토한 결과, 대학 진학 연령과 사회진출 연령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도 넓혔다(91호). 30일권 기준으로 7000원 저렴한 만 19∼39세 청년할인을 만 13∼18세까지 넓히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이 줄고, 자연스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대상의 소득요건은 폐지한다(85호).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한정했던 평생교육 이용권을 일반 시민에게 확대해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한다.

 
아울러 현재 40∼67세로 명시된 서울 중장년 가치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연령제한도 폐지한다(87호). 건강하고 역량 있는 중장년층이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조처다.

 
기본요금이 재부과되는 마을버스 최대 이용시간 기준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된다(90호).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마을버스를 1시간 이상 타는 승객은 연간 1만5000명이며,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이다. 이번 규제철폐로 장시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이 연간 약 1800만원의 요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서울의료원에 키오스크 도입해 대기시간 축소 

절차를 간소화한 규제철폐안도 눈에 띈다. 규제철폐안 86호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상담파트너의 위촉심사 절차 간소화다. 현재는 상담 성과가 우수해도 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재위촉을 포기한 상담파트너가 다시 일하려면 신규 상담사와 똑같이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앞으론 상담실적이 우수하면 서류심사를 면제하고 면접만으로 위촉할 수 있다.

 
서울의료원 방문 절차도 개선했다(88호). 네이버·카카오·PASS 애플리케이션 등 간편인증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를 배치해 병원 직원이 환자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최소화한다. 진료 후 수납 대기 없이 자동 결제되는 ‘진료비 하이패스’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키오스크도 도입한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대관 운영 절차도 손본다(89호). 그동안 DDP 공간 대관은 업무시간 내 담당자 전화 문의 후 이메일로만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24시간 온라인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관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 할인등록 절차를 폐지(92호)하고, 초등학교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 선정 기준을 완화(93호)했다.

 
장애인 어린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면 별도 등록 없이도 티머니 사에 관련 정보가 자동 등록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초등 긴급·일시 돌봄 제공시설에 선정되려면 규모·운영주체·면적 등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론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센터가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밀접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시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