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4월14일 '내란죄' 첫 정식 재판…최상목 증인신문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식 재판이 다음달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4월 14일 오전 10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일은 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재판부는 첫 증인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직접 출석했으나 이날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