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尹 선고기일 지정하라…지연된 정의는 불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2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박 원내대표가 대표로 읽은 회견문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태어났다”며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법재판소의 침묵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야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의 복원을 지연시키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국민께서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왜 헌법 파괴자를 신속하게 단죄하지 않는지, 정의는 살아 있는지를 묻는다”며 “이제 헌재가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내란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헌법 파괴자의 파면이냐, 민주공화국의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 재판관 등 헌법재판관 8명의 이름을 모두 한 뒤 “한 명 한 명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재판관 여덟 명의 판단이 역사에 기록돼 후세에 길이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떤 판결을 남길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며 “부디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로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시켜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내란수괴 파면 없이 내란을 끝낼 수 없고, 내란 종식 없이 국가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신속한 파면으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