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29일 영수회담을 위해 인사를 나누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무죄 판결 이튿날까지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언론 접촉 자체도 피하고 있다. 사법부의 결정에 어떠한 논평도 하지 않는 것이 대통령실의 관례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해선 안 된다는 것이 침묵의 주된 이유다. 그럼에도 일부 실무진 사이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답답함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한 어공(어쩌다 공무원) 출신 대통령실 행정관은 “이젠 선거에 나오는 정치인은 어떤 거짓말을 해도 다 괜찮다는 것이냐”고 했고, 재판부에서 이 대표가 김문기씨와 해외 출장을 갔던 사진 중 일부를 확대한 것을 조작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제 번호판을 확대한 속도위반 사진도 다 조작이냐”며 불만을 드러내는 이도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다만 대통령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무죄 판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명분이 더 커졌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여권 관계자는 “다수 의석을 지닌 이 대표가 대통령까지 하게 된다면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며 “지금 이 대표를 막을 수 있는 건 윤 대통령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