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에 착수했다. 26일 간리가 인권위에 보낸 ‘특별심사 개시 결정문’에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의 대응 자료 요청이 담겼다.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8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은 이런 내용을 언급했다. 남 위원은 “단순히 인권위의 위상이 떨어진 게 아니라 국격이 낮아진 것”이라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명인 인권위가 국제 사회의 우려를 받는 조직이 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26일 간리 승인소위(SCA) 사무국은 인권위에 보낸 문서에서 “인권위의 등급을 재차 검토하는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국내 204개 인권시민단체가 “인권위가 퇴행하고 있다”며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간리는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국제기구다. 인권위는 지난 2004년 국제기구 가입 이후 줄곧 A등급을 유지해왔다. 특별심사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등급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남 위원에 따르면, 간리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또 김용원 상임위원이 2023년 10월 인권위에 항의하는 군 사망자 유가족 및 인권활동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 이 소송으로 인해 인권위와 시민단체 간 업무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간리가 요청한 자료에는 '장기간 회의 부재로 인한 진정 처리 지연', '정족수 부족으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던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한 위원들 간 입장 차이가 미친 영향',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 등이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인권시민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간리가 특별심사 개시를 결정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시민들의 노력으로 설립한 인권위의 부끄러운 현주소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심정이다”라면서 “인권위는 이번 특별심사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심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나는 떳떳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상임위에서 “인권 선진국인 영국과 캐나다도 특별심사를 받았다”며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다 (특별심사)하는 것이니 확대 재생산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