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늘 당장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헌정 붕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원내대표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한 총리는 이 경고를 허투루 듣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까지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 종식을 방해했다”며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했다면 헌정질서는 정상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있었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는 파면이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위반’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그런데도 한 총리는 복귀 9일째인 오늘까지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한 복귀 결정은 따르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라며 “헌재 구성을 고의로 막는 불순한 속셈은 더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헌법과 법률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공직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이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7번째다. 최상목 전 대행과 경쟁하는 것이냐”며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모순된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총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며 “역대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각오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 원내대표가 마지막 경고를 한 것처럼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자는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헌재의 선고 지연으로 마침내 내란수괴가 복귀하면, 그로부터 이어질 국헌의 혼란과 붕괴에 비하면 민주당이 받을 비난은 하찮기 그지없다”며 “탄핵 남발이 아니고 ‘줄탄핵’도 아니고 분명하게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 그따위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도 이를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