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냐 직무복귀냐’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주변은 침묵이 휘감았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터져 나올 극심한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이 전날부터 헌재 반경 15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진공구역’을 구축해서다. 주민 등을 제외하곤 통행도 제한했다. 재판관들은 당일 아침까지도 결정문 완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침묵이 깨지는 건 4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입이 열리면서다. 헌재 대심판정 재판관석 중앙에 자리잡은 문 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석열 사건 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이다.

 

그다음 문장이 중요하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는 “일반적으로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을 읽고, 전원일치 의견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돼 있다.


 
즉 문 대행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의 흠결부터 살펴보겠다”며 선고 이유부터 읽으면 전원일치 결론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이 사건 심판청구를~”라며 주문부터 읽을 경우 의견이 갈렸다는 뜻이다. 재판관 의견은 크게 법정의견(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뉜다. 소수의견은 또 결론이 다른 반대의견, 결론은 같지만 이유가 다른 별개의견 등이 있다.

 
지난달 24일 5(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로 갈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선고 때도 문 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고 이후 재판관별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 순서로 읽었다. 지난달 13일 다른 의견 없이 전원일치로 기각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사건은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읽었다. 모두 실무지침에 따른 방식이다.

 
다만 생중계라는 변수가 있다. 앞서 TV 생중계 선고는 다섯 차례 실시됐는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2004년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헌법소원, 2008년 BBK 특검법 헌법소원,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제외하곤 모두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5개 사건 모두 주문을 맨 뒤에 낭독했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는 생중계 특성상, 재판관들로서도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전원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헌재가 설명을 먼저 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선고는 주문을 읽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약 25분, 박 전 대통령 때는 약 21분 걸렸다. 미괄식으로 주문을 읽을 경우 4일 오전 11시 25분 안팎이면 윤 대통령의 신분이 변하는 것이다. 주문을 읽는 시간은 문 대행이 초 단위로 체크해서 결정문에도 적는다.

 
6인 이상 재판관 찬성으로 인용(파면)될 경우 즉시 대통령직을 면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경호·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가 박탈되고 향후 대통령 연금, 국립현충원 안장 자격도 사라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후 56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나와 삼성동 사저로 이사했다.

반면 기각 또는 각하가 선고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해제돼 업무에 복귀한다.

노·박 전 대통령과 달리 변론 과정에 꾸준히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4일 헌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3일 윤 대통령 측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선고를 헌재 대심판정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일반인 방청석의 추첨 경쟁률은 최종 4818.5 대 1로 집계됐다. 20석을 대상으로 총 9만 6370명이 신청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20 대 1,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때는 769 대 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