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혼란 최소화”…감사원 170명 투입 공직 감찰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서울 종로구 감사원. [뉴스1]

감사원이 강도 높은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착수했다. 6월 실시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심해질 수 있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복무 기강 해이 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감사원은 7일 특별조사국 소속 170여 명을 투입해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근무 태만과 같은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를 점검하고, 느슨한 공직 기강에서 발생할 국민 불편 사안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감찰은 ▶공공 부문 전반의 기강 점검 ▶국민불편ㆍ불안요인 점검 위한 점검 등 두 축으로 기한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감찰 대상으로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기초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감사원은 특히 6월까지 진행되는 조기 대선 기간 공직자들의 근무 태만이나 업무 해태 등 복무 기강 해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목적 행사 지원과 같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과 공공시설 보안, 비공개 자료 유출, 보안 장비 관리 등 보안 관리상의 허점도 살펴볼 예정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소추 기각 판정을 받은 뒤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소추 기각 판정을 받은 뒤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중앙포토]

국방부 등 군에 대해선 비상 상황 대비 체계 등 안보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교량, 터널, 체육관 등 시설물 안전 관리 실태를 파악한다. 또 철도와 어선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별도 점검을 진행한다. 감사원은 최근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 등 8개 기초지자체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감찰 과정에서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위법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공익적 차원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찰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이뤄진 ‘1호 지시’ 사항이다. 최 원장은 지난달 13일 업무 복귀 일성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분간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었다. 최 원장은 이날 간부 회의에서도 "엄중한 시기에 국민 불안 요인과 불편 사안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것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