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개헌 국면에 국민의힘이 탑승했다. 국민의힘은 7일 대선과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통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의 전횡을 분명하게 지적했다”며 “입법 폭주, 공직자 줄탄핵, 예산 폭거, 방탄 법안 등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무거운 경고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제왕적 국회의 근거로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 ▶긴급조치·계엄 해제권도 함께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당내 개헌특위에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제왕적 국회’ 견제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의 기각을 전제로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개헌안에 의견을 모았다. 개헌특위 소속 의원은 “만약 민주당이 국회 의석 180석과 대통령까지 차지하면 무한 권력이 된다”며 “의회해산권을 포함한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이재명 대표가 “개헌도 중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호헌세력 이재명 민주당의 사실상 개헌 거부”라며 “개헌은 ‘나중에, 나중에’ 하고,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 역시 “내란 프레임을 앞세워 개헌 논의를 늦추려는 건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개헌 논의를 정치공세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는 것은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부름에 민주당도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자신의 개헌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오 시장과 한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 3년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를 제안하고 있다. 오 시장은 덧붙여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 재정·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포함한 지방분권 개헌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 양원제 개편을 주장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며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결선투표제 및 미국식 양원제도 홍 시장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