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완규, 尹과 대학·연수원 동기…'안가 회동' 의혹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목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참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완규 법제처장은 1994년 서울중앙지검 발령을 시작으로 약 24년간 검사로 활동했다. 서울중앙지검·울산지청·광주지검·서울고검 등을 거쳤고 청주지검·서울북부지검에서 차장검사 생활을 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장·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을 지냈다. 2017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고, 2022년 5월 법제처장으로 임명됐다. 독일 막스 플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에서 유학하는 등 검찰의 대표적 형사법 이론가로 꼽힌다.
이 법제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이른바 ‘안가 회동’ 4인 참석자 중 한 명이어서도 논란이다.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이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만찬 회동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박성재 장관은 국회에서 ‘2차 계엄을 꾸민 것 아니냐’는 지적에 친목 목적의 모임이었다며 해명했다.
민주당은 하지만 지난 1월 3일 이 처장을 포함한 ‘안가 회동’ 참석자 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는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 그 밖의 중요 내란 임무에 종사했다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이 회동 참석자 모두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회동에서 내란 모의에 참여했음을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도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함상훈, 30년간 판사 생활…‘김경수 항소심 징역형’ 선고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함 후보자는 2020년 11월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었다.
‘로톡 변호사 징계’로 대한변협·서울변회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은 데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인용하기도 했다. 2020년부터는 2년간 법원 내 헌법행정연구회 회장을 맡았다.
두 사람은 모두 지난해 7월 대법원이 추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명단 36인에 포함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당시 천거된 51인의 후보자 중 임명에 동의한 36명 명단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김복형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함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대법관 후보자 37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한 총리는 3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고 있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역시 각각 대법관·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해 한 총리는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