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한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만 좀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이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한 논란과 관련해선 “지난번 최상목 대행이 이미 논란 여지가 있는 국회 몫 두 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논란은 일단락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한 대행이 지명한 두 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안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 의견을 내야 한다”며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민주당이 ‘12·3 계엄선포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이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이라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없을 뿐만 아니라 마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흠결이 뚜렷한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마 후보자는 과거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활동했던 이력 등으로 줄곧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을 여야가 합의해왔던 관례를 무시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도부가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아울러 공수처도 이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