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에서 거대 양당은 첫날부터 거칠게 충돌했다.   

 
국회 연금특위는 8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 교섭단체 양당 간사에 김미애(국민의힘)ㆍ오기형(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모수 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그친 연금개혁의 본체인 구조 개혁을 올해 말까지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국민연금에 적용할 자동조정장치와 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과의 연계 문제가 특위의 핵심 의제다. 국민의힘 박수민ㆍ김재섭ㆍ우재준ㆍ김용태 의원, 민주당 남인순ㆍ강선우ㆍ김남희ㆍ모경종ㆍ박홍배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참여한다.

순항하던 회의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발언 때부터 고성이 나오기 시작했다. 우 의원은 “양당에서 연금개혁 합의문에 재정안정화 조치를 향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자동안정장치 도입에 반대하고, 소득대체율은 43%도 모자라서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전종덕 진보당 위원님이 (특위에) 들어오셨다”고 운을 뗐다. 양당 각 6 대 6에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 특위에서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온 전 의원을 지목한 것이다. 우 의원은 “(전 의원이) 재정안정화에 대한 입장이 없다면 연금특위 구성에서 빠져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전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은 “무례한 발언”이라며 발끈했다.    

우 의원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지난달 24일 페이스북 글을 거론하며 “‘연금개혁이 청년이 불리하다고요? 모르면 공부하고 알 때까지 입 좀 다물고 있으십시오’라고 썼다”고 하자 항의는 걷잡을 수 없이 강해졌다. 전 의원은 “한 당의 특정 위원이 의장이 선임한 위원에 대해 나가라 마라 할 자격 있느냐”며 “상당히 무례하다”고 받아쳤다. 강선우 의원도 “실명을 거론하며 제 의정 활동에 대해 비판이 아닌 비난을 했다”며 “사과하라”고 했다.  


윤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자 우 의원은 “일정 부분 표현에 있어 앞으로 주의해서 존중하겠다”며 “유감의 뜻을 표하겠다”고 덧붙였지만 분위기는 가라앉지 않았다.민주당 위원들은 “유감은 사과가 아니다”라고 소리쳤고 국민의 힘에선 “그 정도면 사과지, 적당히 하라”는 고성이 터졌다. 결국 윤 위원장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급히 산회를 선포했지만, 이후에도 민주당 항의는 계속됐다. 

이날 회의에선 ‘세대론’과 ‘자동조정장치’가 앞으로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 예고됐다. “특위 유일 90년대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합의된) 모수개혁안은 청년은 희생양이고 결국 기성세대만을 위한 방안”이라 주장했다. 그러자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청년이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며 “(연금 제도 발달하면) 개인이 가구 내에서 부담하던 노인 부양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맞받았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여야 합의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곧바로 자동안정화조치는 아니다”라고 하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자동안정화장치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자동안정화 장치에 민주당은 노동계 반대 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