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동맹 전략 등 국방정책 수립에서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8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콜비 차관은 대(對)중국 강경파로 그간 주한미군이 북한이 아닌 중국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런 그의 등장으로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조정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콜비에 대한 인준 표결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했다. 하버드대와 예일대 로스쿨 출신인 콜비는 트럼프 1기 국방부에서 전략 및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내며 2018년 미 국방전략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다. 콜비는 미 국무부와 국가정보국(DNI)에도 몸담아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에서 국방정책 수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콜비는 2021년 자신이 발간한 저서 『거부전략』에서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상정하며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보다 중국 견제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유사 시 대만해협에서의 미·중 충돌 대응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북한의 재래식 위협 등에는 한국이 스스로 방어를 책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만해협에서의 위기 사태에 즉각 대응 가능한 것은 주일미군이지만, 미·중 간 전면전까지 상정한다면 베이징과 직선거리가 약 800㎞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가 거점 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중순 국방부 내에 배포한 9쪽 분량의 ‘임시 국가방위전략지침(Interim National Defense Strategic Guidance)’에도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가 최우선 과제로 명시됐다. 북한·이란 등의 위협에 대해선 동맹국들이 더 많은 역할을 맡도록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달 27일 “지금 한·미 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있다”며 “(콜비가 차관에 취임하면)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이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된다. 콜비는 지난해 4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차기 미 정부의 최우선 외교안보 과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이라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