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와 다른 사업가들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벌금 약 5000만원과 추징금 약 8억원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지난해 4월 25일 전씨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씨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7년 1~7월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결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뇌물 외에도 2015년 7월~2024년 3월 부동산 개발업체 B사 등 총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도 합계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도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전씨가 돈을 받았다는 7개 업체 중 대부분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실소유한 업체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정 대표를 조사하던 중 백현동 사업과는 무관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건이다. 전씨는 2020년 3월~2021년 7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지냈고, 그 이전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차관급), 국회교섭단체 원내기획실장, 인천시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 특보,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등 직책을 거쳤다.


앞선 재판에서 전씨 측은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권익위 직무 관련 대가성은 없었으며 정당한 고문료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