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주택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정비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이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서울시, 신통기획 확대 적용

서울시는 이와 같은 방식을 향후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비 방식이다. 여기 신통기획을 적용하면 공공이 우선 토지이용·기반 시설·건축물 밀도 등에 대한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단위사업별로 민간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을 마련하면 도심의 중심지 기능이 복합화하고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직장·주거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과 역사·문화유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비 방안도 제시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토지이용과 기반 시설 위주의 정비 계획에 경관·가로 활성화 계획 등 건축기획 설계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도시·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해, 특화 디자인을 반영한 건축물의 형태·콘셉트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2030 도시정비계획…낙후 도심에 인센티브 

신통기획 방식의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와 관리 계획안도 밝혔다. 예컨대 공공정비계획 결정 이후 정비 계획 변경 주민 제안 과정에서, 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게 됐다. 또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통합기획 자문(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적용해 빠르게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 단위 및 용도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민간사업 참여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통기획 방식을 적용한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 적극적인 민간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169개소에서 신통기획 방식으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제도 확대 적용을 통해 향후 낙후한 서울 도심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도시 전체의 활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통기획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하면서 그간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낡은 도심 정비를 앞당기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