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再)탄핵’ 주장이 강하게 부상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이자,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 2의 친위 쿠데타”라며 “오늘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 수괴 대행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대행이 말한 ‘모든 수단’ 중 당내에서 가장 호응을 받는 게 재탄핵이다. 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약간의 역풍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한 대행) 탄핵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인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아닌 재판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끌어내려고 보수 재판관을 투입한다는 의심이 많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조항인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5개의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끝까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헌법재판소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진보 성향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후보자 2명(이완규·함상훈)이 임명되면 헌재는 보수 성향(정형식·조한창·이완규·함상훈) 4명, 중도(정정미·김형두·김복형) 3명, 진보(정계선·마은혁) 2명 등 보수 우위로 재편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재가 보수 우위 구도로 인위적으로 재편되는 건 막아야 한다”며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 최종 판단은 그 다음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탄핵 시점은 14~17일 나흘 연속으로 열리는 본회의가 유력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여러 의견들을 당 지도부가 수렴하는 과정”이라면서도 “(한 대행) 탄핵을 한다면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 대행을 탄핵해도 대행의 대행이 임명하면 된다”(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 한 지도부 인사는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전체 장관들에게 관련 입장을 물어보고, 한 대행과 같은 입장인 장관을 모두 탄핵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5일 이후에 탄핵안을 처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밝혔다. 경선에 참여하려면 국민의힘 후보 등록 마감일 전까지 총리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그 전엔 사퇴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한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두고 “굳이 민주당이 막을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여러 차례 대선을 경험해 본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덕수는 엄연히 윤석열의 사람이다.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가 지속되면 대선 승리 측면에선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