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금수품 거래에 관여한 홍콩 소재 선사와 운영자 등을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단체 2곳, 개인 2명, 선박 1척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홍콩 소재 선박회사인 ‘샹루이’와 운영자인 쑨정저·쑨펑, 이 회사 소속 무국적 선박인 ‘선라이즈(Sunrise) 1호’, 그리고 화주인 러시아 소재 회사인 ‘콘술 데베’(LLC CONSUL DV)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국 영해를 통과하던 ‘선라이즈 1호’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연루됐다는 첩보를 우방국으로부터 입수해 억류한 뒤 부산항으로 들여와 조사를 진행했다. 

외교부·해양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조사 결과 선라이즈 1호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북한 청진항에 입항해 북한산 철광석 5020t을 적재했고 철광석 화주가 ‘콘술 데베’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선박이 중국 장쑤성 징장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했지만 최종 수하인은 알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산 철광석을 수입하는 건 2017년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제2371호에 따라 전면 금지된 사항이다.  


‘선라이즈 1호’는 ‘게인 스타’(Gain Star)에서 지난해 5월 이름이 바뀌었다. 정부는 억류 중인 선라이즈 1호를 조만간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억류 장기화에 따른 안전사고 및 해양 오염 발생 가능성, 부산항의 원활한 통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라이즈 1호가 9개월 이상 억류되면서 “샹루이와 콘술 데베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됐고 제재 대상 지정을 통해 불법 행위 가담자라는 업계 내 낙인 효과 등 실질적이고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짚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과 개인은 앞으로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은행이나 기관과 금융·외환 거래가 가능하다. 선박도 허가받아야 입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을 차단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방국들과 공조를 바탕으로 제재 위반 활동에 관여하는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