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결의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에 반대해 퇴장했다.

결의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지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되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적법한 권한 행사임에도 이를 철회하라고 압박하는 이번 결의안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은 한 대행으로 하여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했는데, 이제 와서 한 대행의 적법한 지명을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후임을 지명하면서 한 대행은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며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