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은 입지·설비 신규 투자액의 30~50%(기업당 200억원 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투자하면 40%, 비수도권은 50%를 보조한다. 중견기업은 수도권 투자 시 30%, 비수도권에는 40%를 지급한다. 이번 투자보조금 신설로 반도체 관련 기업은 대출, 인프라 투자·연구개발(R&D) 지원, 세액공제 등 경영 모든 과정에서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액이 100조원 이상 들어가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폐수처리시설이나 변전소 등 전력·용수 인프라 투자 국비 지원 한도를 현행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경기도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갈 송전선로를 지중화(地中化)하는 비용도 국비를 들여 기업과 분담해주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해당 비용의 ‘절반 이상’을 내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70%를 지원하기로 정했다.
반도체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내 신진 석·박사가 기업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해 해외 연구자를 국내 기업과의 첨단기술 공동연구에 참여시키고, 취업으로까지 연계시키는 사업도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선진국보다 뒤처진 시스템 반도체 분야 경쟁력을 뒷받침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반도체 관세’에 대비해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깔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