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와 정치권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원장 강원택)은 17일 ‘분권 개헌과 국가혁신, 왜 개헌해야 하나’를 주제로 대담회를 개최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광재 전 강원지사·하승수 변호사 등이 참석해 ‘책임총리제’, ‘지방 분권형 개헌’ 등을 제안했다.  

이날 대담회에서 핵심은 ‘분권형 개헌’이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전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대통령이 승자독식으로 독점적 권력을 쥐고 있는데 거기에 감히 반기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며 “한 개인의 판단에 의해 국정이 요동치는 구조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고, '내 집 살림 사는 일'은 총리가 하도록 역할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다수당이 총리를 뽑고, 총리가 장관을 선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지방 분권형 개헌'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으면 협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냐”며 “그래서 국가와 지방 간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지방에서 자치 경찰, 지방세, 지방 조직 등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대담에서는 개헌을 현실화할 방안에 대한 고민도 오갔다. 하승수 변호사는 “내년 지방선거 때에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 일정에 대한 약속을 요구해야 한다. 법률안을 통해 개헌과 같은 정치 개혁 일정을 약속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광재 전 지사는 “헌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있음에도 국민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건 현행 개헌론이 소시민들의 현실 문제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 행복권을 헌법에 명문화해 일자리, 집, 보육, 교육, 건강, 노후, 문화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매년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삶의 질 지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치인을 평가할 방법을 명시하는 개헌을 하자”며 “해당 지표에서 200위권 이하로 떨어지는 정치인은 재선이 힘들 테니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홍림 총장은 “개헌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는 분권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강원택 원장은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했다 유보하면서 개헌론이 힘이 빠진 느낌이 있다. 하지만 개헌은 정파의 문제도, 일시적인 화두로 넘길 문제도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