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학수 개인정보보보위원장. 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대해 "짧으면 2∼3개월이고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언제쯤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아직 자료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SKT로부터)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당일 현장을 방문해 구두 설명을 듣고 회사와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책하자, 고 위원장은 "SKT 고객만 해도 국민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인데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별도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시작했다"며 "과거 LG유플러스나 KT (유출) 사건에 비해 훨씬 중대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조항도 강화돼 잠재적으로는 상당한 수준의 처벌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이 유심을 무료로 교환해 준다고 하지만 국민 불안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관련 방안을 내부 검토한 뒤 회사에 독려하겠다"고 언급했다.
"유심만 바꾸면 안전하냐"는 같은 당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고 위원장은 "유심을 바꾸면 고객 입장에서 2차 피해는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이 "통신사를 LG유플러스나 KT로 바꾸면 괜찮나"라고 재차 묻자, 고 위원장은 "통신사를 바꾸는 것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해킹 때문에 통신사를 바꾸게 된다면 위약금 문제도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검토해 보라"는 윤 위원장의 발언에는 "회사 쪽에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