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달 1일 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은 크게 술렁였다.

율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전원합의체에 (지난 22일) 회부한 뒤 일주일 만에 선고하는 전례는 거의 없다”며 “법원이 왜 이렇게 빨리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지금은 국민이 선택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다. 법원의 시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내고 “5월 1일은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며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지난달 26일 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기 대선이 임박했던 만큼 이 후보가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벗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선 이후 선고가 유력하게 예측됐던 까닭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건 접수 34일 만인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심리에도 속도가 붙은 데 이어 대선 후보자 등록일(5월 10~11일) 이전 대법원 결론으로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 기각’과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중 하나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크다. 상고 기각이라면 후보 등록을 앞둔 이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 펼쳐지지만, 만약 파기 환송이 되면 2심 법원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법 리스크가 강화되는 위기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확정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이 후보의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니지만, 대선 후보 자격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한 이 후보는 공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고일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 “법대로 하겠죠”라고만 짧게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26일 호남권 합동연설회 직후 취재진이 선거법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해 물었을 때도 “내일 교통사고 날지 모른다는 걱정하지 않고 산다”며 “사법부가 잘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에선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에 당혹해하면서도 무죄 전망을 내놓는 목소리가 컸다. 변호사 출신 수도권 의원은 통화에서 “단순한 사건이 아닌데, 이렇게 빨리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원심 판결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결정”이라며 “100페이지 넘는 2심 판결문의 법리적 잘못을 (대법관) 12인이 합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 출신 의원도 “무죄를 받은 사건을 이렇게 무리하게 유죄로 바꿀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이 파기환송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에 돌려보내 놓으면 정권이 바뀌어도 법원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려는 의도로 본다”며 “더 악질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