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의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부당 개입이자 사법쿠데타”라고 반발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선고 직후 소집된 긴급의원총회에서 대법원을 향해 “내란세력 부활시도”, “정치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황당무계한 졸속 판결”이라며 “행위도 아닌 인식과 주관적ㆍ추상적 판단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조잡한 판결을 누가 받아들이겠나. 법원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희대의 판결로 사법 역사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해식 후보 비서실장), “주권자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사법쿠데타”(이언주 최고위원) 등 반응이 쏟아졌다. 심지어 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법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ㆍ행정권력까지 장악하겠단 건가. (대선까지) 한 달만 기다려라”라는 협박성 발언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대선 부당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12ㆍ3 내란에는 침묵했던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해 올가미 씌우고 족쇄를 채우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계엄을 막아내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린 국민이 사법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세워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다. 국민주권과 국민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래봤자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결국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도 가세했다. 이 후보와 경선에서 맞붙었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전례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건가”라고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우리 대선은 늘 예상 못한 돌발변수, ‘블랙스완’이 있어왔다. 그러나 블랙스완이 가져온 결과는 늘 예상 밖의 역결집”이라며 “내란동조자 한덕수를 뽑을 것인가, 한덕수와 같이 나라를 먹으려했던 한동훈을 뽑을 것인가, 아니면 내란종식과 정권교체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재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극우내란세력의 역습”이라며 “민주헌정수호 세력이 더 단단히 뭉쳐 역사의 반동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경고”라며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헌법의 원칙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이 정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면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 상실”이라며 “민주당은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유죄 확정을 뜻한다. 더 이상 전과 4범이 아니라 전과 5범이 되는 것”이라며 “만약 출마를 강행한다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이고 범죄자가 사법부 질서에 불복하는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결국 당선 무효형이 확정돼 보궐선거를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상태에서 이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민주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선고 결과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놓고 양당에서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판이 시작돼 이전처럼 지지자를 의식해 ‘탄핵’ 등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선거에 뭐가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강력히 대응하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하자는 데 의견이 수렴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도 “선고 결과가 당장은 이 후보에게 악재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며 민주당의 결집을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