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식 없이 떠나는 최상목 “공직자 외부서 흔들어선 안 돼”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 인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뒤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감사 인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퇴임사를 통해 “직무에 충실한 공직자를 외부에서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재부 내부 소통망에 ‘사랑하는 기획재정부 가족 여러분’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갑자기 작별 인사를 드리게 돼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면서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되기 시작한 직후 그가 스스로 물러났는데, 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부총리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며 “그 힘은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이라는 자긍심에서 나온다”고 했다.

그는 행정부 공무원의 사명으로 “중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과학적인 분석으로 단기적인 인기 영합적 의사 결정을 배제하고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면서 각 분야·세대 간 갈등 조정으로 공생의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3월24일까지 88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적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해제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차례대로 탄핵소추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최 전 부총리는 “헌정사의 불행한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도움으로 함께 건널 수 있어 든든하고 고마웠다”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국정과 민생 안정, 재난 대응, 국가신인도 사수를 위해 사투를 벌였던 모습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임기 중 성과로 “복합위기 극복, 부채 의존 구조 탈피, 약자복지 확대 등”을 꼽았다. 아쉬웠던 점도 언급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비롯된) 관세 충격이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2021~2022년 자산시장 과열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초과 세수를 트렌드 변화로 인식한 세수 추계 오류도 계속됐다”고 짚었다. 최 전 부총리는 “복지 기능은 확대하되, 민간중심의 경제 활력은 구조개혁과 시간이 필요한 과제인데 미완으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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