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권 침해 현실을 토로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단순 교권 침해를 넘어 제자로부터 폭력 등 물리적인 위협을 받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다. 일각에선 비상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보완·강화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 A군(17)이 흉기를 휘둘러 교장 등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 송치됐다.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3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지적을 받자 교사 얼굴을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가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르면 교사가 교권 침해를 당했다고 호소할 경우 학생과 분리되는 데까지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린다. 사건 발생 21일 이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조치가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특수교사 B씨(57)는 “현실적으론 학생이 공격 행동을 보이더라도 교무실로 데려가는 게 전부”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 강도 높은 위협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지난달 30일 교사노동조합이 초·중·고등·특수교사 26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폭력 문제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위협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에 달했다. 실제로 학생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22.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는 교사도 67.7%였다. 욕설 혹은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경우 교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사는 89.3%에 달했다.

 
교사를 위한 안전 대책 보완 방안으로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PO는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경찰관이다. 아동·청소년·상담 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 아동·청소년 지도 경력 여부 등을 고려해 선발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 SPO 규모는 1133명으로, 1인당 10.7개 학교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특수교사는 “아동 학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교사가 학생을 직접 제지하기 어렵다 보니 위험 행동이 있어도 대처하기 어렵다”며 “비상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외부 도움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인력 충원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지역별·학교별 특성에 맞춘 시스템과 전문성을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한 일선 SPO는 “정기적으로 면담하는 학생이 5명인데, 면담이 끝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한 명당 관리하는 학생 수가 점점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게 제도를 손질하고 예방·교육 방안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 2~3년 사이 학생·교원 수는 줄고 늘봄학교 시행 등으로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늘어나면서 물리적으로 정해진 공간 안에 전반적으로 위해 요인이 늘었다”며 “변화된 교육 환경에 따라 교내 안전 사항을 점검하고 교사들이 느끼는 위험 요소를 파악해 법과 제도 등을 보완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