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 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박석운, 이나영, 이용길, 김경민 시민연대 공동의장. 뉴스1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이날 국회에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광장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대선에서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우 내란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압도적 승리를 일궈낼 것”이라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개헌 추진 합의와 함께 각종 정치개혁에 관한 합의가 담겼다. 이들은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은 선언한다”고 공동 발표했다. 함께 합의한 정치 개혁 방향 중엔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핵심이었다.
교섭단체 요건 기준은 현행 ‘국회의원 20인’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부여받지 않고 있다.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의사일정 등 논의에서 제외돼 소수정당은 요건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결선투표제는 과반인 후보가 없을 경우 2인을 추려 다시 투표하는 제도다. 소수 정당이 한 자리 수로 득표율을 분산하는 사이 1등이 독식하는 현행 선거 제도는, 과도하게 사표를 발생시키고 소수 정당의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 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내용도 선언문에 담겼다. 위원회가 논의할 과제로는 ▶기후선진국 실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경제 불평등 해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 ▶강제동원과 일본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외교권 행사 등을 제시했다.
이날 불출마른 선언한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면서 ”어느 자리, 어떤 역할로든 내란 세력에 맞서 사생결단 각오로 싸우겠단 광장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김 후보님의 용기있는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내란 공범과 내란 잔당이 아직 단죄받지 않았고, 정치 검찰과 정치 판사들이 호시탐탐 내란 세력의 재기를 노리고 있어 모든 세력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