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경호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 정원이 65명 더 늘어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은 2년 더 연장됐다. 

정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전직 대통령 경호에 필요한 인력 27명과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에 필요한 인력 38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5일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며 “대통령 퇴임에 따른 경호 및 사저 경비 인력 수요를 반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차질 없는 경호 수행” 등을 제시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 등에서 논란이 된 경호처를 겨냥해 축소론, 폐지론이 대두됐다. 국회엔 대통령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거나 권한을 축소하는 등 여러 건의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서초동 사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기본 10년, 최대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다. 단,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경호 기간이 기본 5년, 최대 10년으로 단축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 또는 공매로 사들인 뒤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오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다만 특별법 적용 대상은 31일까지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한정된다. 6월 1일 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면서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고와 관련, 이 권한대행은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칩 교체, 유심 재설정 등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실 있게 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