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연예인들이 허위 진단서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5일 보도에 따르면 대만 신베이 지방검찰과 경찰은 지난 2월 병역기피 혐의로 체포된 유명 배우 왕다루(왕대륙) 사건 관련 확대 수사에서 관련자를 추가 체포했다고 전날 밝혔다.

검경은 20∼30대인 천링주, 윌리엄, 천다톈, 다건, 리취안, 아후, 황보스, 천신웨이, 천샹시 등 대만 연예인 9명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위조된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아 병역 면제를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을 병역 방해 및 문서 위조 등 혐의로 신베이시 지검에 송치했으며 이들은 각각 15만∼30만 대만달러(약 694만∼1389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일부 연예인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후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면서 이들의 행적을 파악해 체포했다고 전했다.


내정부 역정서(병무청 격)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병역기피가 의심되는 연예인 11명 등 총 120여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고혈압 질환으로 면제받은 사례 등 개별 사례를 추적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차이젠쑹 군의국장(중장)은 역정서와 함께 병역 면제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1949년 국민당 정부가 공산당에 패해 본토에서 밀려난 이후 1951년부터 징병제를 하고 있다. 당초 2∼3년이던 의무복무기간은 마잉주 전 총통 집권 시절인 2014년 4개월로 줄었다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1년으로 늘렸다.

대만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면제·연기 사유를 조작하거나 신체 훼손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체 등급을 변경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