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임 검사 7명 충원…인력난 따른 수사 적체 풀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6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신임검사 7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6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신임검사 7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검사 이탈로 수사인력 부족을 겪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5명 등 검사 7명을 충원했다. 이번 충원으로 공수처 검사는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14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난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이다.

공수처는 19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 16일 검사 7명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해 9월 검사 3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과 지난 1월 검사 4명(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을 임명 제청한 지 각각 8개월, 4개월 만이다.

신임 부장검사는 나창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수환 변호사(33기,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다.

나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과 창원지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나 변호사는 검사 시절 2017년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 등 공안·강력·형사사건 등을 수행했다. 김 변호사는 2004년부터 2019년 퇴직까지 강력·금융·조세·기업범죄 등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갖추고 있다.

평검사로는 최영진 법무법인 태하 변호사(41기), 원성희 국방부 소령(42기), 최정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43기), 이정훈 경감(변시 3회, 전 강남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이언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변시 5회) 등이 임명될 예정이다.


이 중 6명은 오는 26일자로 임명되고, 현직 군인 신분인 원 소령은 의원 면직 절차를 거친 후 임명된다.

이번 충원으로 공수처의 수사 적체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공수처 검사 일부가 퇴직한 이후 공수처는 4개 수사부 중 2개만 운영하며 인력난을 겪어왔다. 현재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와 12·3 비상계엄 잔여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VIP 격노설’이 제기된 국가안보실 회의자료 및 대통령실 출입기록·내선통화기록 중 일부를 확보해 이를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고발 사건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직권남용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비리 의혹,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와 관련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권남용 의혹과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유기 사건 등이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민적 관심사항이 높은 사건들을 다수 수사 중이나 수사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임명으로 한층 수사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수처가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 성과를 내도록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자료를 정돈하고 있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 후 자료를 정돈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