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다음 달 28일 첫차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른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회의를 열고 지하철 운임 조정안에 합의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 운임 조정안은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현재 1400원인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 올리는 걸 골자로 한다. 청소년은 800원→900원, 어린이는 500원→550원으로 각각 100원, 50원씩 오른다. 현금 구매 시에는 1회권 일반 요금과 청소년 요금이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오른다.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23년 10월 이후 21개월여 만이다.

 
지하철과 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이 현실화함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이미 확정됐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도 인상 압박에 놓여있다. 

지하철 요금 인상의 배경에는 수송원가(1인당 176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인상된 요금으로 하루 두 번씩 지하철을 탄다고 가정하면 한 달(30일 기준) 지하철 이용 비용은 9만3000원에 이른다. 하지만 서울 지하철은 승객 한 명당 798원(2023년 기준)씩 적자를 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는 18조9222억원으로 19조원에 육박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전동차와 선로 교환기 교체 등을 위해 최근 28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추진 중이다.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8월 12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간ㆍ지선(카드기준) 300원(1200원→1500원) 인상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버스노조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기본급 8.2% 인상을 요구하며 사측과 서울시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하지만 버스 사측과 서울시는 노조의 요구가 무리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노조의 요구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한 채 임금 인상을 하면 약 25%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서울시는 또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입금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어 인건비 상승이 곧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노조 안대로라면 시는 연평균 3000억원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500원에서 18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일단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부산ㆍ인천 등 전국 22개 지역 시내ㆍ외 버스노조와 동반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 시내 마을버스 운영사 단체인 서울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도 보조금 인상을 요구하며 서울시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특이한 점은 마을버스 측은 노조가 아니라 사측이 파업을 주장하고 있단 점이다.  조합은 현재 1200원인 요금을 시내버스와 같은 1500원으로 올리고, 보조금도 지난해(361억원)보다 83억원 늘어난 444억원 달라고 요구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23년 요금 인상했고, 보조금도 올해 지난해보다 12% 오른 412억원 준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잇따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결국 시민과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이하 기동카)’ 등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서울시 측은 “기후동행카드 요금은 당분간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시 재정력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후속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등이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해 투입한 예산은 1700억여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