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오는 6월 한 달 동안 양국 공항에 상대국 방문객을 위한 전용 입국심사대가 들어선다. 사실상 양국 간 '패스트트랙'을 최초로 시범 운용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정식 도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김포공항과 김해공항, 일본의 하네다(羽田) 공항과 후쿠오카(福岡) 공항에 전용 입국심사대가 설치된다. 이용 대상자는 입국일 기준 1년 이내에 한 번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로 한정된다.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해당하는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공항별로 이용 항공사에 따라 전용 심사대를 통해 입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하네다 공항 제3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공수 등 4개 항공사를 이용하는 방문객만 전용 입국대를 이용할 수 있다. 후쿠오카 공항과 김해공항은 제한이 없다. 

또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려면 미리 'Visit Japan Web'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

전용 입국심사대를 이용하면 긴 줄에 서서 보통 30분이 넘게 걸리던 입국 심사 대기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881만명을 넘어섰고,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322만명 이상이었다. 지난달에만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1% 증가한 72만명을 넘어섰다.

일단은 한 달 간 시범 운영이지만, 향후 양국 간 출입국 간소화 절차가 정착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과 관련해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양국 국민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정식으로 도입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2002년 한·일 월드컵 전후로 시범적으로 양국 방문객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가 이뤄졌다가 2006년부터 전면적 상호 비자 면제가 이뤄진 선례도 있다. 이미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유럽연합(EU) 국가 간에는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한다.

지난해 9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당시 일본 총리가 방한했을 때 양국은 정상급에서 출입국 간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이 작동하면서 전용 입국심사대 시범 운영까지 행정적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엔 상대국에 대해 출국 전 입국 심사를 하는 '사전 입국 심사제'도 검토하기로 했지만, 아직 현실화하진 않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양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방안이 계속 탄력을 받을지는 차기 정부의 대일 노선에 달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과거사 문제엔 원칙적 입장을 앞세우면서도 한·일 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0일 유튜브 간담회에서 자신의 대일 기조에 대해 "과거사나 독도 문제에 있어선 강경하지 않을 수 없지만, 문화 교류나 한·일 협력 분야에 대해선 매우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라며 "저 진짜 일본하고 잘 지내고 싶다"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3일 "역사, 독도 문제를 빼면 (일본과) 다툴 이유가 없다"며 "일본도 조심하고 우리도 조심해서 좋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교체기와 별개로 민간 차원의 교류가 안정적으로 이어진다면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과 관련해 "한시적 조치이긴 하지만 한일 국민에게 실질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운영 공항과 시간대에 제한이 있어 실효성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흐름이 견고하게 구조화한다면 한국 대선 등 리더십 교체 이후 외교적 불확실성을 일부 차단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서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