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23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안을 낸 데 이어 이 후보까지 이에 동조하면서 6·3 대선에서 개헌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권력 분산 방향의 민주주의를 재설계해 7공화국의 새로운 미래 주도하겠다”며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헌의 핵심 방향으로는 ▶권력 구조의 민주적 재설계 ▶입법·행정·사법 간 견제와 균형 회복 ▶국민 참여 기반의 정치 제도 정비 ▶기술·산업 구조 전환에 부합하는 헌법 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권력 구조 개편의 핵심은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과도한 대통령 중심의 권력 체계로 끊임없는 정치 갈등의 원인이 됐다”며 “(현행 헌법은) 최근 민주당의 30차례를 넘는 줄 탄핵과 예산 날치기, 사법부 겁박 등 입법 독재를 방지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당해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수도 기능을 분산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명문화한다.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규정을 헌법 개정안에 명시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은 국회 소속 헌법 기관으로 개편한다. 대통령 중심의 권력을 분산하고 행정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 후보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면권을 남발했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의 권한도 견제해 사법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보복성 국회 청문회와 법관을 포함한 줄 탄핵 시도를 제한하는 차원에서 국회 권한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분산된 선거 주기를 정렬하는 선거 일정 개편 ▶연성 개헌 절차 도입을 통한 헌법 유연성 확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미래산업 및 규제기준국가제의 헌법 명시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이 후보는 구체적 개헌 시기와 개정 헌법 시행 시기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4년 중임제의 경우, 차기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임기 내 개헌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