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시한까지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과 서울시 버스노동조합(노조)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지만 28일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 운영 중이다. 노조가 파업 잠정 유보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28일 0시 20분 임금 및 단체 협상(임단협)이 결렬된 이후, 같은 날 새벽 2시 30분 열린 서울 버스 노조 지부위원장 총회에서 노조는 총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지부위원장 63명 중 60명이 투표에 참여해 49명이 파업 반대에 표를 던졌다. 찬성은 11명, 기권은 3명이다. 

“파업 유보하지만 권리 1원도 포기 안 해”

지부장 총회에서 총파업이 부결된 배경으로 노조 측은 6월 3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다. 우선 서울 버스가 파업한 상황에서 대선이 열리면 서울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파업 여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기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구성되면 현재 갈등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이 조합원 공고문에서 “파업을 유보하지만, 우리 주장을 꺾지 않았다. 조합원 권리를 단 1원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배경이다.


노사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노조에 유리해진다는 게 노조 측의 판단이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최종 임금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사업주·서울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돼 인상돼야 할 임금을 포기토록 강요했다”며 “시민의 발을 멈추게 하려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사업주·서울시”라고 주장했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노조는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며 그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과 이자는 오로지 서울시와 사업주의 몫으로, 노조가 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접수…파업 불씨 여전 

이에 따라 노조는 일단 총파업에 돌입하는 대신 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이 ‘체불’이라며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노조 조합원 1만여명은 지난 2023년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가리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도 노조에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조가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당장 총파업에 돌입하지 않은 배경이다.  

노조 관계자는 “소송에서 권리가 확인되면 조합·서울시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버스 노조가 파업하면 새벽 시간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노조 측은 덧붙였다.

일단 ‘버스 대란’은 피했지만, 노조가 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파업 유보는) 조합원과 가족, 그리고 시민들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지만 결코 권리 주장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보 없는 총파업을 단행하겠다”며 파업의 불씨를 살려 놨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노조가 파업 유보 결정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임단협 교섭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며 “교섭을 조속히 재개해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