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7일 중국 상하이 양산항에 적재된 컨테이너 인근에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미중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합의를 어긴 쪽은 오히려 미국”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있었던 미중 경제·무역 회담에서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수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권익을 지키는 데는 변함이 없으며, 합의 이행에 있어서도 진심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합의 이후에도 대중국 차별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 발표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중국 유학생 비자 취소 등을 지적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일방적으로 새로운 경제·무역 마찰을 일으키면서도 자성은커녕 오히려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억지 주장과 비난을 단호히 거절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네바 회담에서의 공동성명은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상 원칙 아래 도출된 중요한 합의로, 쉽게 이룬 성과가 아니다”라며 “미국은 중국과 마주 보고, 즉시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의 이익이 계속 침해될 경우,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중국의 반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90일간 상호 관세율을 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합의를 언급하며 “나쁜 소식은 중국이 이 합의를 전면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도 인터뷰에서 “중국이 약속한 핵심 광물 수출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희토류 자석과 같은 핵심 자원에서 흐름이 막히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이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철회하기로 한 약속의 일환으로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제한도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이날 발표에서 희토류 관련 조치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최근 중국이 독일 폭스바겐에 희토류 자석 수출 허가를 승인하고, 유럽 반도체 업체들에 관련 수출 절차를 설명하는 등 미국 외 국가에는 비교적 유연하게 수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정황이 관측되면서, 중국이 대미 수출 통제만 별도로 강화하는 이중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