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서다. 중국 측은 즉각 “합의를 위반한 건 오히려 미국”이라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1차 판결과 무관하게 “다음달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엔 추가 유예 조치는 없을 것”이라며 전 세계를 향해 재차 관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무역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과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했던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며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역시 ABC방송에 출연해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졌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소셜미디어(SNS)에 “중국이 우리와의 합의를 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무엇을 위반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는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이 핵심 광물과 희토류 등에서 계속 속도를 늦추면서 흐름을 막고 있다”며 중국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희토류 수출 통제를 문제삼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합의를 위반한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맞섰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경제·무역 마찰을 일으켜 양자 경제·무역 관계의 불확정성과 불안정성을 키우고도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남을 비난한다”며 “중국은 억지스러운 비난을 단호히 거절한다”고 했다.

미국이 문제 삼은 희토류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최근 독일의 폭스바겐에 희토류 자석 수출 허가를 승인한 데 이어, 유럽 반도체 업체들을 불러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를 설명했지만 미국에 대한 공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은 상호관세와 관련해 “법원이 예상과 달리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로 미국을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다. 직후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며 관세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상호관세 부과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결론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 대 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결정과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관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9일 만료되는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해선 “현재로선 (유예가) 연장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은 세계의 소비자이자 중국 제품의 소비자이고, 미국이 시장을 열지 않으면 그들(중국)의 경제는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처할 것”이라며 관세로 인해 중국이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무차별적 관세 부과의 여파로 물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월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연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 역시 지난달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 증가를 이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베센트 장관은 CBS에 “미국은 절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베센트 장관 역시 “절대 벽에 부딪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경고 구역에 있다”며 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베센트 장관은 미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가 최근 “채권시장의 균열이 곧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선 “다이먼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그는 커리어 전체에 걸쳐 여러 예측을 해왔지만, 다행히 그중 아무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US오픈 골프 대회 우승자인 브라이슨 디샘보 선수와 골프를 친 뒤 함께 백악관에 등장해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