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한다.

3대 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나란히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망라한다.

김 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다룬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규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이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선 패배 이후 처음 열리는 의원총회인 만큼 당 수습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