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2565명(2295건)을 적발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국수본은 2565명 중 8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2433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44명에 대해선 불송치 등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국수본은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4월 9일부터 전국 278곳의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했다.

2022년 치러진 제20대 대선(1383명)과 비교했을 때 경찰의 이번 수사 대상자는 1182명(8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선(956명)과 비교해서도 수사 대상자는 1609명(168.3%) 늘었다.

경찰이 21대 대선 관련 적발한 범죄를 유형 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1907명(구속 1명·74.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각종 제한 규정 위반 등이 213명(8.3%),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189명(7.4%), 선거 폭력 137명(구속 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범죄도 19건 적발돼 30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주로 신고(1501명·58.5%)를 통해 사건을 접수했으며 수사 의뢰·진정(521명·20.3%), 고소·고발(384명·15%), 첩보 등 자체 인지(159명) 등을 토대로도 수사를 전개했다.


 
경찰은 검찰청법 등의 개정에 따라 주요 선거범죄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게 된 점,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 상황이 빚어진 점 등을 수사 대상자가 증가한 원인으로 꼽았다. 

경찰은 선거 폭력과 현수막·벽보 훼손 등 대면형 범죄 유형이 늘어난 점에도 주목했다. 20대 대선 대비 선거 폭력 유형은 66건에서 137건으로 약 2.1배 늘었고, 현수막·벽보 훼손 유형은 625건에서 1907건으로 약 3.1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5일 서울 동대문구에선 과도를 부착한 각목으로 대선 후보 선거 현수막 끈을 자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범죄들은 배후까지 발본색원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지난 4일부터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