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이 지난주 초 목선을 타고 표류하다 군에 발견됐다. 이들은 실수로 넘어왔다며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월 서해에서 표류한 북한 주민들의 송환 논의를 위한 연락에도 묵묵부답인 북한이 최근 한국의 정부 교체기를 맞아 이번에는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강원 고성 동쪽 100여㎞ 해역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북한 소형 목선 1척이 발견돼 해군과 해경이 구조했다. 목선에 타고 있던 주민 4명은 어업 중 항로를 잃었다며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군과 정보 당국은 이들에 대한 합동신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오징어잡이가 한창인 여름에 북한 주민의 해상 표류는 이전에도 종종 발생했다. 대공혐의점이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본인 의사를 고려해 인도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하는대로 송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조사 후 최종 송환을 결정해도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북한은 앞서 지난 3월 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북한 주민 2명의 송환 요청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유엔사의 협조를 얻어 ‘핑크폰’ 직통 채널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표류 사실과 귀환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전혀 답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로 이들의 한국 체류는 91일째를 맞았다. 북한으로 귀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주민이 남측에 머무는 사례 중 최장 기록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해상에서 표류해 우발적으로 남측에 넘어왔던 북한 주민들은 평균 6~7일 안에 해상·육로(판문점)로 돌아갔다.

북한의 외면을 놓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단절조치 선언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남측과 불가피하게 접촉하는 상황조차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 아니냐는 것이다. 2023년 4월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모든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끊으면서 본격화한 북한의 단절 기조가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전날(4일)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한이 접촉에 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강조하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북한 문제를 연구한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DJ 정부·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이론과 실무에서 뒷받침한 인사를 내세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선언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주민 송환을 위한 연락에 답을 한다면, 이런 이재명 정부의 구상에 호응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번 대선을 보도하지 않는 등 한국 정치 상황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던 북한이 이 대통령 당선 사실을 신속히 알린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다. 

북한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한국에서 대통령선거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에서 지난해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두 달 만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다"며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리재명(이재명)이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