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빌려 쓴 돈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일시 대출액(누적)은 역대 최대로 늘었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정이 사실상 멈춰 서면서 정부 차입도 중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차규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금액은 없었다. 지난 4월엔 남아있던 일시 대출금도 모두 갚아 5월 말 대출 잔액도 0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는 수단이다. 개인이 급전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은행에 마통을 열어두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정부가 마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대출금은 70조7000억원이었다. 해당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가 상환하지 못한 대출 잔액은 3월(32조원)까지 급증했다가 4월에 상환을 마무리했다.

안심하긴 이르다. 법인세 감소 등으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확장 재정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경우 정부 차입은 단기간 급증할 수 있다. 또 이재명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30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된다. 


새 정부 첫날 한국 채권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다. 국채 공급 증가(발행 확대)는 국채 금리 상승(국채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달 4일 10년물 국채 금리(연 2.894%)를 비롯해 20년물(연 2.865%)과 30년물(연 2.781%) 국채 금리가 올해 들어 가장 높았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채권 시장은 2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등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공급부담으로 단기 국채보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커브 스티프닝)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