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서울 가정용 하수도 요금이 20%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하수도 요금을 평균 9.5%씩 올릴 예정이다. 서울시는 5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상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상안에 따르면 1t당 410원인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내년엔 480원, 2030년에는 770원으로 인상된다. 5년 뒤에는 현재보다 88% 오르게 된다. 월평균 물 6t을 쓰는 1인 가구는 올해 하수도 요금이 2400원에서 내년에는 2880원으로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월평균 24t 사용)으로 보면 올해 9600원에서 내년 1만1520원으로 하수도 요금이 오른다. 5년 뒤에는 1만8048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하수도 요금이 원가보다 낮고, 노후 하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ㆍ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1t당 평균 원가는 1246원인데 실제 요금은 가정ㆍ일반용 등을 합쳐 693원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연평균 9.5%씩 올려, 현실화율을 80%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 하수관로 총 길이는 1만866㎞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전체의 55.5%(6029㎞)다. 하수를 처리하는 중랑ㆍ난지ㆍ서남ㆍ탄천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에 이른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잇따르고 있는 싱크홀(땅 꺼짐)의 원인으로 부실 공사와 더불어 노후 하수도관이 꼽히기도 했다.  

또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는 폐지된다. 가정용의 경우 사용자의 98.6%가 최저 단계로, 누진제 효과가 미미해 단일 요율로 바꾸기로 했다. 일반용은 영세 자영업자 등 부담을 고려해 6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서울시는 이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월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에는 서울시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 최종 내용은 시의회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이번 인상안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앞으로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